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가합557130 판결 추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실질적 주채무자 주장 및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610,587,616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임.
피고는 투자, 기업 인수 합병의 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C의 형인 M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
I는 2011. 9. 16. 피고에게 380억 원을 대여하였고, C은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함.
I는 2012. 3. 12.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기를 2012. 12. 14.까지 연장하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7130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587,616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다. 2) C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을 포함한 H 그룹을 지 배하였는데, 위 은행들은 2013. 4.경 주식회사 I 계열인 현재의 경영진에게 인수되었고 2013. 9. 2. 그 중 주식회사 D의 상호가 주식회사 A(원고)으로 변경되었으며(이하 위 회사들을 포함하여 주식회사들을 언급할 때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이후 원고는 2014. 10. 31. J. K, L(변경 전 상호가 E, F, G이다)을 각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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