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가합555981 판결 손해배상(지)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 A회사 및 원고 B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 각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원고 A회사에 대해서는 피고 C, D가 1,872,000원, 피고 C, E, F이 1,791,000원을 공동하여 지급하고, 원고 B회사에 대해서는 피고들 모두가 7,330,026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 A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G', 'H' 등의 저작권자임.
원고 B회사는 'I(구 J)'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
피고 C는 광학계광학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5981 손해배상(지)

원고

1. A회사
2. B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 ○○○

피고

1. 주식회사 C
2. D
3. 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1. 원고 A회사에, 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는 공동하여 1,872,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8.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16. 9. 30., 피고 D는 2016. 10. 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E, 피고 F은 공동하여 1,791,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8.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회사에 7,330,026원과 이에 대한 2015. 4. 8.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회사과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원고 A회사과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E,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E, 피고 F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원고 B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 B회사가, 나머지 10%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회사에 2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회사(이하 '원고 A회사'라 한다)은 컴퓨터프로그램인 'G', 'H' 등의 저작권자이다. 2) 원고 B회사(이하 '원고 B회사'라 한다)는 사출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 인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I(구 J)'의 저작권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광학계광학부품 제조업, 제품제조 판매업, 통신판매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연구소장,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 1) 원고 A회사의 허락 없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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