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6가합554087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 및 과다 입원 치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와 예비적 청구(과다 입원 치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5. 피고와 무배당그린리-이프원더풀보험(G4)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07. 12. 12.부터 2016. 7. 27.까지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27회 입원(총 932일)하였고, 원고로부터 22,592,573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반복적으로 장기 입원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4087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92,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1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별지 1 기재와같은 보험계약[무배당그린리- 이프원더풀보험(G4),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