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가합552302 판결 제호사용등금지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2302 제호사용 등 금지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문구를 아래와 같은 뮤지컬 공연의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별지2 목록 기재 단어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신문, 방송, 잡지, 포스터, 현수막, 전단, 팸플릿,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는 뮤지컬 공연 나. 별지2 목록 기재 단어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방송,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으로 홍보하는 뮤지컬 공연 다. 별지3 기재 음악을 삽입하여 방송,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거나 별지3 기재 음악을 이용하는 뮤지컬 공연 2. 피고는 원고에게 15,498,7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5,498,7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라디오 프로그램 1) 원고가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에 의해 기획, 제작된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 'C'는 1969. 3. 17.부터 현재까지 48년간 매일 전국에 방송되고 있다(이하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 2) 원고 프로그램은 기존 방송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저명한 뉴스진행자, 가수, 라디오 방송 진행자, 코미디언 같은 유명인들(D, E, F, G, H, I, J, K, L, M,N,O. P, Q)이 진행을 맡아 왔고, 1985년부터 1996년까지 K가 진행하던 당시에는 라디오 방송으로는 기록하기 어려운 20%대의 높은 청취율을 유지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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