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549122-1 판결 차관융자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소 제기 적법성 및 상속재산 한정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의료법인 K은 3,903,752,64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선정당사자) M 및 선정자들은 망 V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고 의료법인 K과 공동하여 각 433,750,2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 12. 피고 의료법인 K에 179,915,832엔을 대여하였고, 피고 K의 이사장 V가 연대보증함.
- V는 2005. 12.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을 각 1/9 지분씩 한정승인함.
- 원고는 2006. 7. 3. 피고 K,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9122-1 차관융자금반환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의료법인 K
특별대리인 L
특별대리인 L
피고(선정당사자)
M
변론종결
2017. 2. 24.{피고(선정당사자) M에 대하여}
2017. 4. 7.(피고 의료법인 K에 대하여)
2017. 4. 7.(피고 의료법인 K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K은 3,903,752,646원 및 그 중 2,107,567,660원에 대하여 2007. 4. 27.부터 2007. 5. 14.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선정당사자) M 및 선정자 N,O,P,Q,R,S, T, U은 각 망 V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의료법인 K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 433,750,294원 및 그중 234,174,184원에 대하여 2007. 4. 27.부터 2007. 5. 14.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의료법인 K, 피고(선정당사자) M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2. 1. 12. 피고 의료법인 K(이하 '피고 K'이라 한다)에 179,915,832엔을 대여하면서 5년 후부터 18년 동안 37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K의 이사장이던 V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V는 2005. 12. 2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M. 선정자 N,O,P,Q, R,S, T, U(이하 통틀어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9지분씩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06. 7. 3. 피고 K,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차관융자금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중앙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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