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548877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방법: 현물 분할의 곤란성 및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각기 다른 지분 비율로 공유함.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층으로 구성된 비구분소유 건물이며,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부지 외 옥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음.
원고들과 피고들은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
원고들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 감손 우려가 있어 경매에 의한 분할을 주장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8877 공유물분할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3.E
4.F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 원고 B, 피고 C에게 각 1/4, 피고 D에게 3/100, 피고 E에게 17/100, 피고 F에게 5/100의 각 비율로 분배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 원고 B, 피고 C에게 각 1/4, 피고 D에게 3/100, 피고 E에게 15/100, 피고 F에게 7/100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 A, 원고 B, 피고 C이 각 1/4, 피고 D가 3/100, 피고 E가 17/100, 피고 F이 5/10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 원고 B, 피고 C이 각 1/4, 피고 D가 3/100, 피고 E가 15/100, 피고 F이 7/10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0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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