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상 동일인 확인의 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동일인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장녀로, 망인의 제적등본에는 'A, E생'으로, 원고의 남편 F의 제적등본에는 'A(G), H'로 기재되어 있음.
•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나, 원고와 망인의 제적등본상 A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등기가 반려됨.
• 원고는 망인과 F의 제적등본상 부(父)와 남편의 성명이 동일하고,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이 원고가 망인의 장녀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두 인물이 동일인임의 확인을 구함.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