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합5452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약정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원고에게 222,052,6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과 피고 C 간의 증여계약은 82,724,3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됨.
  • 피고 C은 원고에게 82,724,37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A)는 2013. 6. 26.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며, 피고 B(A의 대표이사)은 연대보증함.
  •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원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조항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5281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B
3.C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052,622원 및 그중 221,986,022원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9. 16.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6. 3. 8.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82,724,3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82,724,3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6. 3. 8.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50,487,0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6. 26. 원고와 체결한 보증원금 3억 5,700만 원(이후 2억 2,950만 원과 2억 2,100만 원으로 순차 변경됨), 보증기한 2013. 6. 24.부터 2015, 6. 23.까지(이후 2016. 7. 8.로 연장됨)로 하는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보증서 번호 D)를 발급받아, 2013. 7.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때에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은 위 신용보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2만 건의 전문 판례를 이용해보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무료회원의 경우 일별 열람 및 판례요청 건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0

확인된 상하급심 판례가 없습니다

빅케이스에 수록된 판례 기준이며, 연결된 판례가 있으면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