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544530 판결 용역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설계용역 중단 통보의 효력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설계용역비 1,340,693,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설계 회사, 피고는 주택건설 회사임.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의정부시 B 일원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총 6,47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1차 설계용역비 647,000,000원은 경관심의 완료 시, 2차 설계용역비 1,294,000,000원은 건축심의 완료 시(늦어도 2016. 4. 30. 이전) 지급하기로 함.
계약 제26조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4530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693,45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6,470,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 그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율은 79.55%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비율은 20.45%이다. 이하 같다)에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1차 설계용역비 647,000,000원은 경관심의 완료시 (건축심의 업무 착수 전) 지급하고, 계약금의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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