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542077(본소),2016가합542084(반소)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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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임대인의 협조의무 및 정보제공의무 불이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2000. 9. 18.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1,850,000원, 월 임대료 418,500원, 임대차기간 2000. 9. 18.부터 2000. 12. 31.까지(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 계약종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2077(본소) 건물명도
2016가합54208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7.6m2 부분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C는 2000. 9. 18.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7.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1,850,000원, 월 임대료 418,500원, 임대차기간 2000. 9. 18.부터 2000. 12. 31.까지(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 계약종료 의사표시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주식회사 C와 피고는 2009. 2. 13.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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