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합542 판결 임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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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기간제 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임.
- 원고들은 채용 후 18개월 내지 22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함.
- 피고는 고용센터 내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액수만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차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2 임금
원고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11.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이 5,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각 금원이 5,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소속의 각 고용센터는 고용인프라의 강화를 위해 1996년 인력은행 설립과 동시에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한 이래 신규 사업에 맞춰 다양한 직종의 비공무원들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이후 이들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2) 각 고용센터의 인력구조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공무원은 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이하 '패키지상담 원'이라 한다), 취업지원명예상담원의 6개 직종으로 구성되었다. 3) 원고들은 2012. 3.경 기간제 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4. 1.경 무기계약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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