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합54028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미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23. D, E, F으로부터 12억 8,9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함.
원고는 고소장에 D, E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요청하는 등 2016. 7. 7.까지 6차례에 걸쳐 담당 수사관 등에게 출국금지처분을 요청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6. 5. 26. 고소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하도록 수사지휘함.
담당 수사관은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0286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원고 동생 B, B 남편 C과 함께, D, E, F으로부터 합계 12억 8,9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람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이하 D, E에 대한 고소 사건을 '고소 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고소장에 D, E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 2016. 7. 7.까지 6차례에 걸쳐 담당 수사관 등에게 D, E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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