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합538405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2013. 3. 25.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A)와 여신한도 14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16억 8천만 원 한도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2014. 9. 5.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17.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8405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피고
1. 주식회사 A
2. B
2. B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5. 27.부터, 피고 B는 2016. 5.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3. 3. 25. 피고 주식회사 A(당시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여신한도금액을 1,4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가 1,68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1 여신 기간만료일은 2021. 3. 24.이고, ② 이자율은 '변동기준금리 + 3.85%'이며, ③지연배상 금률은 ⑦ 3개월 미만의 경우 '대출이율 + 8%', L 3개월 이상의 경우 '대출이자율 + 9%', 드 최고지연배상금률 연 17%이다. 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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