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가합53513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외자의 망인 문상 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14. 사망한 F의 혼외자임.
원고는 망인의 장례식에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원고의 아들을 보냄.
망인의 처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은 경호원으로 하여금 문상객에 대하여 일일이 신분 및 상주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함.
원고의 아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겨 문상을 하지 못하고 돌아옴.
원고는 피고들에게 직접 문상의 뜻을 밝혔으나 피고들이 묵묵부답하여 결국 문상을 하지 못함.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 망인에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5130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5. 씨제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8. 14. 사망한 고 F의 혼외자로서 망인의 장례식에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원고의 아들을 보내었으나, 망인의 처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은 원고 및 원고 가족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호원으로 하여금 문상객에 대하여 일일이 신분 및 상주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이를 불편하게 여긴 원고의 아들은 문상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직접 문상의 뜻을 밝혔으나 피고들이 묵묵부답하여 결국 문상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 망인에 대한 원고의 문상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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