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합53405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 공급인증서 가중치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B은 2014. 3. 17. 피고와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0. 설비용량을 564.3kW로 변경하는 사업허가를 받음.
B은 2014. 10. 7. 피고와 설비용량 및 계약금액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6. 준공예정일 및 계약금액 변경계약을 체결함.
B은 2015. 9. 7. 피고가 시공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고, 2015. 9. 11. 사업개시신고를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405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6,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4. 3. 17. 피고와 「태양광발전시스템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의 발전(퇴출)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서 2010. 4.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 5로 신설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됨] 170.1kWp 설치공사] 를 계약금액 4억 7,3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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