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가합531787(본소),2016가합531794(반소) 판결 계약금반환,분양대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 효력 및 중도금·잔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 주장은 피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기각함.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225,02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1.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12층 01호를 250,03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3,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2015. 12. 15.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5. 12. 17.을 입주개시일로 원고에게 통지함.
원고는 2016. 2. 26. 피고에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1787(본소) 계약금반환
2016가합531794(반소) 분양대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청한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5,027,000원 및 그 중 75,009,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9.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6.부터, 75,009,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8.부터 각 2016. 8. 2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5,0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5,027,000원 및 그 중 75,009,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9.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6.부터, 25,003,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6.부터, 75,009,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21.경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B 외 6필지 지상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제12층 01호를 분양대금 250,03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5,003,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