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징계처분 효력 다툼 소송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종교단체로, 종헌, 종법 등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함.
• 원고는 피고 소속 승려임.
• 피고의 초심호계원은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제적' 징계를 결정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재심호계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및 절차상 중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