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529647 판결 임원지위부존재확인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족보 기재 불일치와 종중원 자격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종원지위부존재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이사지위부존재 확인)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종중은 D의 14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임.
F 세보 갑인보(1974년)에는 27세손 G의 후손 기재가 없었음.
F 세보 갑술보(1994년)에는 G-K-L-M-N까지 직계가 표시되었고, N의 형제들로 O, P, C, QR, S가 기재됨.
N 형제의 제적등본에는 G의 자로 T, T의 자로 U, U의 자로 M, M의 자로 N이 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29647 임원지위 부존재 확인

원고

피고

B종회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종원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는 피고 종회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C는 피고 종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종중은 D의 14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 원이다. 나. 족보의 기재 1) F 세보 갑인보(1974년 발간) 27세손 G(이하 성 기재 생략)은 H의 아들로서 I의 계자로 입적하였고, J의 여식과 결혼하였으나 후손의 기재가 없다. 2) F 세보 갑술보(1994년 발간) I-G-K-L-M-N까지 직계가 표시되어 있고, N의 형제들로 O,P,C,QR,S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제적등본의 기재 N 형제의 제적등본에는 G의 자로 T, T의 자로 U, U의 자로 M, M의 자로 N이 기재되어 있고, G의 처 V의 부는 W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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