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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8910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피고
1.A
2.B
3.C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로서의 지위가 피고들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E 일대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라 한다) 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글로웨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임광토건 주식회사, 이하 '임광토건'이라 한다)와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 업'이라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설공사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나. D는 2007. 7. 24.자로 피고 C과 D 대표이사 F의 위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01호(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550,670,000원)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 18.자로 피고 B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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