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52305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의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주택재건축조합)의 피고들(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08. 5.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원고는 2010. 10. 20. 피고 구로구로부터 개봉동 88-17 토지, 개봉동 89-2 토지, 개봉동 90-1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1. 10. 14.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개봉동 88-9 토지, 개봉동 92-95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23052 부당이득금

원고

개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2,14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5.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1,160,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서울 구로구 개봉동 90-22 일대 45,817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08. 5. 1.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0. 10. 20.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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