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상 분쟁 해결 조항의 중재합의 효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분쟁 해결 조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며, 원고가 중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급한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하도급계약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31조는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