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가합519947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고, 피고는 C의 주주임.
피고는 2014. 4. 10. C로부터 C의 보통주 42,857주를 999,982,381원에 인수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피고는 2014. 4.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기한 2015. 4. 15.까지 변제하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9947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가 2014. 4. 11. 작성한 증서 2014년 제86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27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4. 12.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인터넷 IT기반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고, 피고는 C의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4. 4. 10. C로부터 C가 보통주 42,857주를 신주로 발행하고, 위 주식을 999,982,381원(1주당 23,333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86호로 '원고(채무자)는 2014. 4. 15. 피고(채권자)로부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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