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1887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8876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1. 오렌지개발 주식회사
2. 호근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 B에게 38,871,8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및 선정자 B(이하 '선정자')에게 730,095,6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는 서귀포시 C 대 337m2(이하 '이 사건 대지', 자연녹지지역) 및 위 지상 'D 펜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선정자의 아버지로 2014. 8. 2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 오렌지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E외 2필지(면적: 3,584m2)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건축주 겸 시공사이고, 피고 호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피고 오렌지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