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가합516498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B신협은 2002. 7. 19. 원고(B신협 이사장)와 신용보증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B신협 파산 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수계하여 2004. 11. 26. 원고에게 642,987,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제1 판결이 확정됨.
B신협은 2008. 10. 6.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09. 2. 11. 원고에게 통지함.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양수금청구 소송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6498 청구이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가합942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025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3. 3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신용협동조합(이하 'B신협')은 2002.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2가합918호로 B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원고와 원고의 신용보증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B신협이 2003. 5. 28.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가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2004. 11. 26. '원고는 B신협에 642,987,00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제1 판결')이 선고되어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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