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합51560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분양계약상 특정 업종 독점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경업금지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이며, 피고 동보는 시행사, 피고 C은 피고 B의 이사임.
F는 2013. 4. 19. 피고 B, 동보 등과 이 사건 건물 1층 114호 점포(이하 '이 사건 114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본 호수는 제과점, 담배권, 편의점 업종으로 매매 및 임대를 할 수 없음을 확인드립니다" 및 "매수인은 소유기간 동안 지정업종인 부동산, 마트, 금융기관으로 업종을 변경을 하여 영업할 수 없으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5600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동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3. C
4. D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동보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보'라 한다),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160,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이 사건 2017. 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1, 드,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표시 부분 24.42m2(이하 '이 사건 105호 점포'라 한다)를 공인중개사사무소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105호 점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영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 피고 D는 제3자에게 위 다.항 기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영업권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2. 예비적 청구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160,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이 사건 2017. 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은 이 사건 105호 점포를 공인중개사사무소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105호 점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영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 피고 D는 제3자에게 위 다.항 기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영업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시행사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동보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행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F는 2013. 4. 1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피고 B, 동보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4호(31.82m2, 이하 '이 사건 114호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351,330,75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 상단에는 본 호수는 제과점, 담배권, 편의점업종으로 매매 및 임대를 할 수 없음을 확인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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