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합51509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시공자 선정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조합 시공자 선정 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 G 일대 주택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임.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
피고 조합은 2016. 2. 27. 임시총회(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대림산업과의 계약 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이 사건 총회결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권한자의 총회 소집으로 인한 총회결의 무효 여부

법리: 민법 제60조의2는 법원의 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5099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A
2. B
3.C
4. D
5.E

피고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조합이 2016. 2. 27.자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자와의 계약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 G 일대에 주택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6. 2. 27. 서울 강남구 H 지하1층 다목적강당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심의하여,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대림산업과의 계약 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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