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가합51318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 운영사의 가짜 이용자 조작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모바일 게임 '더킹 오브 파이터즈 98 UM 온라인 for Kakao'를 운영하는 게임회사임.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들임.
이 사건 게임은 이용자가 게임 캐릭터 팀을 운영하여 전투하고, 레벨, 전투력 등을 올리며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임.
게임 계정은 최초 실행 시 생성되며, 닉네임은 자동 생성되고 1회 무료 변경 가능함. 최초 닉네임은 중복 가능하나, 변경 시 중복 불가능함.
게임 내 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3185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핑커팁스엔터테인먼트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더킹 오브 파이터즈 98 UM 온라인 for Kakao'(이하 '이 사건 게임'이 라 한다)라는 모바일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회사로, 피고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상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카카오게임 상에 위 게임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카카오톡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모바일 계정을 이용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여 왔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다. 나. 이 사건 게임의 운영 방식 1) 이 사건 게임은 이용자가 여러 명의 게임 케릭터로 이루어진 팀을 운영하여 적과 전투를 벌이면서, 이용자의 레벨, 전투력 등을 올리고, 아이템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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