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합513000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인 경우 보증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52,309,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본사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C은 2014. 7. 25. 원고와 부대토목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하도급대금은 663,3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7. 25.부터 2014. 11. 29.까지로 정함.
C은 하도급법에 따라 2014. 7. 31.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3000 보증채무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30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6. 9. 2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2,00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D 주식회사로부터 본사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C은 2014. 7. 25. 원고와 위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① 공사기간을 2014. 7. 25.부터 2014. 11. 29.까지, ② 하도급대금을 663,300,000원으로 하되, 1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7. 31.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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