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가합5116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의 사해행위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A, B, C, 프레시원인천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대한제당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피고 A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 641,932,8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과 C, 피고 B과 프레시원인천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C과 프레시원인천은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함.
피고 B과 대한제당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1691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B
3. 대한제당 주식회사
4. C
5. 주식회사 프레시원인천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932,810원 및그 중 363,129,73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부터, 274,439,553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각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6.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접수 제1939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프레시원인천 사이에 2015.8.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프레시원인천은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5. 접수 제2287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6.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접수 제1939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프레시원인천 사이에 2015. 8.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프레시원인천은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25. 접수 제2287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대한제당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프레시원인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대한제당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 3항 및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대한제당 주식회사 사이에 2015. 6.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대한제당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0. 접수 제1810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대한제당 주식회사 사이에 2015. 6.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대한제당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30. 접수 제180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