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11516 판결 마일리지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마일리지 적립률 변경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등에게 당초 계약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D과 E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
이 계약에 따라 원고 등은 연회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C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2013년 2월 26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을 통해 2013년 9월 1일부터 C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1,500원당 1.8 C 마일리지로 축소한다고 발표함.
피고는 축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1516 마일리지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의 청구내역란 기재 각 C 마일리지 및 각 2016. 3. 1.부터 같은 표의 카드내역 유효기간란 기재 각 기간까지 신용카드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C 마일리지를 각 제 공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6.경부터 2012. 9.경까지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E 신용카드(2011. 4. 26. 신규 출시, 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별지 2. 표의 카드내역란 기재와 같은 카드를 각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원고 등은 카드 연회비로 10만 원(기본 연회비 5,000원, 제휴 연회비 9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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