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5

사건
2016가합510513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9,751,921원, 원고 B에게 68,465,1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같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11. 3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3. 3. 10. 이를 D에게 매도하여 2003, 4. 3.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이 2005. 4. 14. 이를 다시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2005. 5. 2. 원고들 공동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원고 A 7/10 지분, 원고 B 3/10 지분). 4.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인 2013년경 인접토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