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가합51025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트 시설물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마트 시설물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A)는 2015. 4. 15.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2016. 4. 22. 회생절차 종결 결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함.
원고 부부는 2011. 5. 4. 이 사건 건물(용인시 수지구 E 내지 F 소재 지상 3층, 지하 1층 상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생보부동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원고 부부는 2011. 7. 13.경부터 이 사건 건물 101호에서 'G' 마트를 운영함.
원고 부부는 2011. 8. 12.과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0254 손해배상(기)

원고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A

피고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1,995,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A는 201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04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A 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그후위 법원이 2016. 4. 22.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여 A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A를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 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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