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가합509391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식점 영업양수도 계약 및 금전 대여 관련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억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E은 원고 B에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E은 원고 C에게 63,778,8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5. 3. 2. 피고 D에게 'G' 음식점 임차권 및 영업권을 2억 2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제1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피고 D은 계약자, 피고 E은 대리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에게 양도대금 중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9391 양수금
원고
1. A
2. B
3. C
2. B
3. C
피고
1.D
2. E
2. E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은, 가.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6.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63,778,84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6.부터, 43,778,84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6.부터 각 2016. 3.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음식점 영업양수도 계약 1) 원고 A은 서울 서초구 F빌딩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제1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3. 2.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음식점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2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은 피고 D은 계약자로서, 피고 E은 대리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1양수도계약상 양도대금 2억 2,000만 원에서, 소외 H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및 이 사건 제1음식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