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504686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배포금지및손해배상등

원고패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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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4686 컴퓨터프로그램배포금지 및 손해배상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큐로컴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미은행의 BANCS 도입 1) 호주국 법인인 파이낸셜 네트워크 서비스 피티와이 엘티디(이하 'FNS'라 한다)는 COBOL 언어로 개발된 금융업무 소프트웨어인 'BANCS(Bank Automation & Network Control System)'의 저작권자이다. 2) 주식회사 한미은행(현재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이하 한미은행으로 약칭)은 전산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1993. 11. 13. FNS와 사이에 BANCS(버전 6.2)에 관하여 이용 허락계약(License Agreement)을 맺은 다음, 199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1994년 1월부터 11월까지 BANCS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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