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합5031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각하, 소송종료선언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송은 파산종결로 종료되었음.
피고 A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는 파산채권 확정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음.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1,496,461,7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음.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2. 8. 28. 피고 주식회사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연대보증하였음.
피고 C은 2015. 8. 31.부터 이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는 2015. 12. 7. 주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3140 사해행위취소

원고

1. 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원고2.의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C
2.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3. 주식회사 D
4.E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59 파산선고 사건의 2016. 6. 23.자 파산종결결정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소중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3.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1,496,461,718원 및 그 중 1,495,870,900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2016. 5. 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의 소송종료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한다.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한다.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과 피고 E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이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3항 및 피고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1,496,461,718원 및 그 중 1,495,870,900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A 사이에 2015. 2. 1.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A에게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와이피 지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와 피고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사이에 2014. 11. 28.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는 피고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에게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2. 25. 접수 제92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종료선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1. 21.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59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그 파산관재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에 따른 소송 수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6. 23. 파산종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