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32785 판결 계약상대자지위확인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2785 계약상대자 지위 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우수제품 지정과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산하 조달청장(이하 '조달청장'이라 한다)은 2011. 4. 29. 원고가 생산하는 B 중 일부를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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