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합26261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 목적 허위채무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B 소유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됨.
B는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의 B의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이 사건 임야 매각 후 배당기일이 열려 B(전부권자 원고)에게 6억 3천만원의 배당금이 배당됨.
수원지방법원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여러 채권압류 및 가압류를 이유로 이 사건 배당금을 공탁함.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6261 손해배상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003,41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5.부터, 214,566,427원에 대하여는 2014. 1. 22.부터, 29,436,983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진행과정 1) B는 화성시 C 임야 20,926m2, D 임야 5,157m2 중각 18,182/26,08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그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의 신청에 의하여 2008. 1. 24. 수원지방법원 F로, 근저당권자 G의 신청에 의하여 2008. 3. 14. 수원지방법원 H로 각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한편, B는 2009. 5. 12.경 원고에게 발행일 2009. 1. 20.,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 63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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