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가합2500 판결 약정보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및 위임사무 처리 결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변호사)의 위임사무 처리로 인해 피고와 B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 약정된 성공보수금 2억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는 망인의 막내 아들이며, B은 망인의 첫째 아들임.
B은 E 주식회사의 대주주이고, 피고는 E의 소수주주임.
피고는 2015. 11. 초순경 E이 골프장을 처분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음.
2015. 11. 12. 원고와 피고는 B과의 법적 분쟁 관련 위임계약을 체결함.
위임계약에서 착수금 7천만 원, 성공보수금은 판결금 및 관련 합의금의 10%로 하되, 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500 약정보수금

원고

법무법인 ○종

피고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의 분쟁 1)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막내 아들이고, B은 망인의 첫째 아들이다. 2) B은 D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E'이라 한다)의 지분 7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이고, 피고는 E의 지분 19.23%을 보유한 소수주주이다. 3) 피고는 1997. 5. 22.경 망인으로부터 광주 남구 F에 있는 부동산(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는데, 위 부동산은 2004. 10. 31.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망인은 사망 당시 광주 동구 G에 부동산(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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