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21655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마미증후군 발생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장애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금으로 각 30,470,8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망인은 2009. 6. 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번, 4~5번 부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등으로 수술 진단을 받고, 2009. 6. 19. 항혈전제 및 혈전용해제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음.
2009. 6. 24. 1차 수술(요추 3~4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4~5번 후방감압술)을 받음.
2009. 6. 25. 망인의 오른 발 저림 및 운동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1655 손해배상(의)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6. 선고 2012가합847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704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470,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4.부터 2017. 6. 14.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의 수술 및 장애 발생경과 1) 망 A(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2009. 6. 11.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요추 3~4 번, 4~5번 부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통한 감압처 치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2009. 6. 24. 수술을 받기로 하였고, 2009. 6. 19.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전부터 복용해 온 항혈전제 플래리스와 혈전용해제 오팔 몬의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9. 6. 20.부터 그 복용을 중단하였다. 2) 망인은 2009.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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