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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94663 정산금
원고(선정당사자)
1. A
2. B
피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0원, 선정자 C, D, E, F,G,H,I,J에게 각 5,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K, L, M. N, O,P,Q, R,S,T,U,V, W, X, Y,Z,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 F. BG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일반소비자와 판매원 등의 수혜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수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다단계판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이하 '위베스트'라고 한다)은 다단계 판매회사로서 2003. 2. 13. 피고와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06. 5.3. 공제거래약정이 해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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