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가단8542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대여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이 사건 종전 1대지 및 이 사건 종전 2대지 중 피고 지분 3/13, 소외 회사 지분 6/13, 망 E 지분 4/13(특약사항으로 피고가 망 E 지분 분할 동의서 제공)에 대해 715,500,000원에 매매계약(이 사건 1매매계약)을 체결함.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이 사건 종전 2대지 중 소외 회사 지분 6/13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85423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54,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대 145m2(이 사건 종전 1대지라 한다)와 D 대 43m2(이 사건 종전 2대지라 한다) 중 피고 지분 3/13, 태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분 6/13에 관하여(매매계약서상 표기는 'C 외 2필지 대 174.9m2) 및 그 지상 건물을 715,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종전 2대지 중 나머지 4/13 지분은 망 E 소유인데, 이 지분과 분할시 그에 필요한 동의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넘기는 조건의 이 사건 1매매계약상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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