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단82646(본소),2016가단5212343(반소) 판결 부동산명도등,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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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0.부터 2016. 3. 25.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B 소재 C호텔 지하 1층 스파(D)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1차, 2차, 3차 계약)을 체결함.
3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2016. 3. 31.까지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82646(본소) 부동산명도 등
2016가단5212343(반소) 용역비

원고(반소피고)

대한관광개발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9,5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60,392,5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5,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9.9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스파(상호명: D)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계약서 표제는 '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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