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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7393 선거비용
원고
주식회사 컨설팅오늘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5,21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C은 2013년도 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공동선거대책기 구를 구성하여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과 C은 2013. 5. 18. 공동선거대책기구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1. 출마 선언을 한 회장후보는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2. 공동선거대책기구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을 위한 실무는 C 후보에게 위임한다. 3. 후보들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후보들은 후보단일화를 위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5. 단일후보가 결정되면 후보가 되지 않은 출마 선언자는 공동선대위 위원장을 맡아 단일후보의 당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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