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가단70100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양도 후 승계집행문 부여 시 집행당사자 적격 상실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피고의 집행권원 집행력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여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에 기해 C의 골프회원권에 가압류 및 압류명령을 받고 매각명령을 받음.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에 기해 C의 골프회원권에 압류명령을 받고 매각명령 사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함.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주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완료함.
보조참가인은 위 채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집행법원이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70100 배당이의

원고

피고

캠코제십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케이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3.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7,845,260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 2,366,395원을 70,211,655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골프회원권 압류 및 매각명령 등 (1) 원고는 C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억 3,750만 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06호로 C이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13 구좌(회원번호 E, F, G,H,I,J,K, L, M, N, O, P, Q, 이하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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