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6898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피고 패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에게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적법성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함.
-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원인에 기한 판결이 선고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변론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898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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