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단6826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826 구상금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자회사 신우상운 소유의 A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는 2013. 10. 24. 04:00경 E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8소재 한남대교 남단 편도 7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한남대교 남단으로 지나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전도되어 도로 바닥에 넘어졌다. 다. D가 위와 같이 넘어져 있던 상황에서 F이 운전한 원고차량이 D를 역과하였고, 이후 B이 운전한 피고차량 또한 D를 역과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