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6682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소란 및 폭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상해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72,154원(재산상 손해 2,072,154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영업중단 및 식재료 부패로 인한 손해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D' 식당을, 피고는 'E식당'을 운영하며 서로 인근에 위치함.
2015. 12. 10. 피고는 원고 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탁자 위 물건을 떨어뜨려 식당 영업을 방해함.
피고는 이를 말리던 원고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어 찰과상을 입힘.
원고는 피고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6828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2,154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 2017. 3.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42,04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1층 1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식당 근처에서 'E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5. 12. 10. 21:10경 원고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안주 등을 손으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어 원고에게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오른쪽 팔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말리는 사람을 제치고 술병이 있는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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