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64426 판결 투자금상환변제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약정의 당사자 및 사업 내용 특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약정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7. 10.경 피고 및 C과 시흥시 D 소재 여성전용 찜질방 사업과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단독형 타운하우스 분양대행사업에 1억 원을 출자하고 2008. 10. 10.까지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위 약정금 중 1억 6,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C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된 6,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투자약정의 당사자 및 사업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4426 투자금상환변제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7. 10.경 피고 및 C(이하, 피고 및 C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흥시 D 소재 여성전용 찜질방 사업과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단독형 타운하우스 분양대행사업에 100,000,000원을 출자하고 2008. 10. 10. 까지 피고 등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이자 및 수익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등에게 10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나, 위 약정금 중 166,000,000원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66,000,000원에서 C에 대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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