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단6369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임차인의 건물 명도 의무 및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관계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8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함.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A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13. 8. 9. 조합설립 인가를, 2014. 6. 20. 사업시행 인가를 받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6. 1. 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함.
이 사건 건물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건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369 건물명도

원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8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남구 D 소재 A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3.8.9.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4. 6. 20.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6. 1. 6. 원고가 위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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