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단62000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에 대한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A, B, 인승중기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구상원리금 169,169,5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 선정자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 B, 인승중기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각 상속지분 56,389,8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피고 A과 할부금 지급담보를 위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인승중기 주식회사, 망 F, G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보증계약 당시 피고 A이 약정을 이행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2000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인승중기 주식회사
2. B
3. 인승중기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4. C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인승중기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69,169,524원 및 그 중 44,863,167원에 대하여는 2005.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인승중기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 56,389,841원 및 그 중 각 14,954,389원에 대하여는 2005.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원고와 피고 A, 인승중기 주식회사 사이에서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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